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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텐진 진출기업 한•중FTA 활용 및 현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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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베이징무역관과 텐진무역관은 4월25일과 26일, 베이징포스코센터 회의실과 텐진웨스턴호텔 5층 회의실에서 각각 베이징/텐진 진출기업 한중FTA 활용 및 현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양국 현안으로 인해 우리 진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등장한 "비관세 장벽"주요 사례 등 한중FTA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통관, 인증 및 지재권 등 최근 대중국 수출•진출 환경 변화 전파를 통한 진출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경영환경 이슈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한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김윤희 차장은 “최근 암참 차이나(중국미국상회)에서 발표한 재중미국기업백서 2017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과 법집행상의 불일치’가 재중 미국기업의 최대 리스크로 나타났다.

최근 한중간 사드 갈등으로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급증하고 있으나, ‘일관되지 않은 법집행’은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중 외국기업들의 공통된 최대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정책에 대한 이해 외에도 기존 정책의 현장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 앞으로도 중국정부의 법 집행 및 감독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차이나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우리기업들은 철저한 준법 경영, 시장 변화 및 정책 모니터링, 중국 경제의 뉴노멀 외에도 경제, 외교 등 모든 영역에서의 ‘뉴노멀’ 가능성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 검토 등 적극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신화물류 강승익 대표가 ‘최근 통관 이슈와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강대표는 “중국 각종 규제강화추세, 세관 점검 관리강화,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수출지연 가능성을 대비해 사전 통관서류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사전 심사제도이며 수입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서류가 필요하고 복잡다단하며 서류심사도 엄격해지고 있어서, 허술한 서류 준비로 문제 발생 시, 처음부터 다시 작업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이공(代購)과 같은 밀수에 대해 단속 강화, 불법 밀수에 대한 법적처벌수위를 높이는 추세에 따라 준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중FTA는 발효 3년 차를 맞이, ‘한•중 원산지 전자데이터 교환시스템’ 등 신고방법을 숙지하고 대중 수출과정에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인증 이슈와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한 KTR 김지영 상하이지원장은 “중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지속강화하고 있다.

그중 전기전자,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가 우리 기업이 대중수출과정에서 무역기술장벽에 부딪히는 대표 품목”이라며 “전기전자 부문은 안전기술규범 시행으로 안전요구가 강화되고 일부 항목은 한국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한중 간 전기전자 Safety 분야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KC 173품목, CCC 104개 종 )되어 무역기술장벽 극복에 다소 도움이 되지만 한•중 표준차이를 사전에 이해하고 제품에 반영하는 기업의 선제적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원장은 또 “화장품은 과거 CFDA는 안전성 등에 관한 결정적 문제가 아닌 행정적 실수는 간소화 보완으로 처리(조건부 승인)했으나 근래는 과도할 정도의 엄격한 잣대 적용하며 미승인 처리하고 있다. 식품은 과거에는 서류 미비, 외포장 등의 부적합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위생표준, 성분부적합 비중 높다. 의료기기는 CFDA 제도적 이슈 (제도 변경, 관리강화) 발생 시점에 등록 불허율 급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했다.